2025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에 따른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5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신청 대상 및 방법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목차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농업인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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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 교육 시간: 연 1회, 약 2시간
• 교육 이수 기한: 매년 9월 30일까지
•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직불금의 10% 감액

이 교육은 온라인, 대면,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및 면제 기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기본 요건이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면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면제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라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면제 기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모든 농업인	만 75세 이상 고령자, 장기요양자 등
선택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등 신청자	해당 없음

※ 면제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 또는 농관원에서 확인 가능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제공되며,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든지 수업을 시작하고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진 경영체번호를 통해 간편로그인이 진행되었으나, 25년 현재는 회원가입 필요)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 접속한 후, 회원 가입을 합니다.
  • 가입 후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로그인합니다.
• 교육 과정 선택
  • 로그인 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과정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교육을 선택합니다.
• 강의 수강
  • 강의는 영상 강의와 교재로 제공됩니다.
  • 강의를 듣고, 제공되는 자료를 학습합니다.
• 평가 시험 응시
  • 교육 후, 평가 시험이 제공됩니다.
  •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이수증 출력
  • 평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이수증은 필요한 곳에 제출하여 교육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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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이수요건 및 방식

의무교육은 각 대상자에 따라 이수 방식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각 대상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교육 방식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하며,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10%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 방식에 따라 온라인, 집합 교육, 모바일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이수요건 및 방식
신규 신청자	올해 처음 직불금 신청자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기존 수급자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	모바일교육 또는 자동전화교육
70세 이상 고령자	70세 이상 기존 수급자	자동전화교육 (약 5분)
감액 대상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이수 기간: 2024년 10월 1일 ~ 2025년 9월 30일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 이수 확인: 교육 이수 후 시스템 자동 확인 또는 이수증 제출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불금 10% 감액
  • 교육을 미이수한 농업인에게는 직불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 이 감액은 교육 미이수에 대한 자동적인 패널티로 적용되므로, 매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직불금 지급 제한
  • 지속적으로 교육을 미이수하면, 향후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이상 미이수 시 직불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해 교육 이수에 대한 제한
  • 교육 미이수자가 재신청을 할 경우, 직불금 지급이 재개되기 전에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 법적 제재 가능성
  •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 미이수자가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감액 및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교육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농업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이를 이수하여 경제적 안정과 불이익 예방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수강신청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신청을 잘못하거나 놓치면 교육을 이수하는 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강신청 전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제대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설명
회원가입 필수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농업교육포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 절차를 정확히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 확인	교육 과정별로 수강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일정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본인 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이수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 점검	원활한 수강을 위해 인터넷 연결 상태가 안정적인지 점검하고,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수 후 이수증 제출	교육을 마친 후 이수증을 출력하여 직불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수증 제출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매년 꼭 이수해야 하나요?
A. 네,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농업인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Q.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은 온라인(농업교육포털), 오프라인(지역 농업기술센터 등 집합교육), 모바일(간편교육), 자동전화(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Q.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직불금의 10%가 감액되거나, 지속적으로 미이수할 경우 추가 감액 또는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교육 수료증은 어디서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지자체나 농관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 대리경작인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의무교육 이수는 농지 소유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대리경작인이 아닌 농지 소유주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유주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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